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가 소상공인확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이 정확한 기준과 발급 방법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유효 기간,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세제 혜택이나 각종 금융 지원 신청 시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설정된 연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총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 5인 미만
✅ 연매출 기준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라 연매출 기준은 10억원에서 120억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필요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서류는 기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최근 3개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1개년, 직원이 있는 경우)
-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최근 3개년, 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 면제 대상 기업
아래 조건의 기업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 기업
- 간편장부작성 대상 기업 (최근 3년 연속)
- 원천세 미신고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면제 대상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외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진행 상황]에서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진행 상황이 ‘완료’ 단계이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승인까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중소벤처기업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필요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온라인 자료 제출 및 시스템 관련 문의: 1811-6508
소상공인확인서 갱신
소상공인확인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데요. 지원 사업 대부분이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갱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달 전부터 가능하며, 처음 발급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