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는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 자동차 구입 시 세금 혜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횟수, 기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과 감면 기준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수를 확인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감면 기준 요약
| 자녀 수 | 주요 대상 차량 | 감면 내용 |
|---|---|---|
|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전액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 일반 승용차 | 140만 원 이하 → 전액 면제 / 140만 원 초과 → 140만 원 공제 | |
| 2명 |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50% 경감 (200만 원 초과 시 일부 감면) |
| 일반 승용차 | 140만 원 이하 → 50% 경감 / 140만 원 초과 → 70만 원 공제 |
감면 적용 횟수는 몇 번까지?
- 감면 혜택은 가구당 최초 1대만 적용됩니다.
-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새 차량 구입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자동차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 확인용)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록 신청서 등)
-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지역별 상이)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자녀 양육 목적에 맞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 반드시 세금 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지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량을 단기간 내 양도할 경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FAQ
Q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평생 1회만 가능한가요?
A1. 네, 가구당 최초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후 추가 차량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후에도 가능한가요?
A2.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취득세 신고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중고차를 구입해도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A3. 가능합니다.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만,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